자문위원 경찰청 변호사에게
절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재산범죄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사기죄가 빈번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횡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죄의 특성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도 모르고 있다가 형법상의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큰 요인 중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블로그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