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및 점유의 일시처분 사유
공실소송의 대표적인 4종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권리는 없으나 퇴거하지 않는다.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불법입주자가 해지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 및 점유자는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 주인에게. 다만, 이를 만족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