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 청구, 법무법인 대건이 해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에 관한 한 심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를 받아 ㈜OO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입니다.청구인은 ㈜OO로부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허가받았으나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행보증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에 행정기관은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OO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발견하고 ㈜OO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