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신청 자격조회부터
살다보면 무언가를 갖게 되면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반대에도 인생이 흐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에 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산을 한다면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개인재산과 직업, 전문자격에 대한 박탈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 없이 채무에 대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피해를 줄이고 채무탕감에 대한 혜택은 더 높일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회생, 그리고 파산제도가 바로 이러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자신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은 물론 전문자격이나 개인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공무직이나 법률대리인, 또는 의사나 기업 임원등의 자격을 잃습니다만, 회생은 업종에 관계없이 포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반납계획안을 작성하면 심사를 통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소득 중 생활에 필요한 법적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변제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3년, 길게는 5년까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부채가 모두 탕감됩니다.
회생제도에 따르면 이자는 100% 감면되고 원금도 신청자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빨리 정리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함이 크고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또한 많기 때문에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이 되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변제에 대한 의지와 성실성을 갖추고 있으나 지금 당장 노력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국민을 구제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성실한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같은 모든 직업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용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용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이때 주거비용이나 의료비처럼 생계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인정되면 채무 탕감비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금액보다 적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퇴직금, 보험금, 연금 같은 부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액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만약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아니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런 경우에도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을 보았을 때 적합하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접수일 기준으로 늦어도 2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내리지만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회사로부터 독촉이나 압류가 들어오지 않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개시결정이 내려져 채권자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신청자는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른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일단 인가 결정까지 내려지면 신용불량, 압류 등의 상태가 해제되고 매달 납부할 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변제금액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변제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져 나머지 부채에 대한 탕감이 이뤄집니다.
A씨는 컴퓨터 개발자로서 관련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업상 야근이 많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많았는데도 급여는 이에 훨씬 못 미쳤으며 결국 A씨는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린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나와 창업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워낙 경쟁사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견디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다시 직장을 찾아 채무에 대한 무게를 줄여보자고 회생을 신청해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회생신청 자격에 적합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를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기각사유가 없도록 대리인을 통해 우선 대응책을 세워보고 실제 신청절차에 돌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대리인과 함께 수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