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논란 100만원 보상

25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에 노출된 8자리 번호에 010을 붙이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년 넘게 같은 번호를 사용했고 현재는 하루 4000건 이상의 연락이 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노출된 번호가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인 만큼 번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제작사는 이 상황에서 출소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 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다며 피해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 법적인 처벌은?

휴대전화 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드라마 제작사는 사일론 픽처스, 유통사는 넷플릭스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제작사와 유통사가 대처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는 미지수다.
개보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한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진이나 제작사, 유통사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할 수 있는 애매하고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노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노출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전화의 반복 발송을 막는 ‘문자 테러 금지’ 조항이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반복하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스틸컷/넷플릭스

다른 영화·드라마는?영상 촬영물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오징어 게임 사태와 같은 일은 매번 발생하지 않는다.
촬영을 위해 임시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개통하거나 촬영 관계자의 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제공하는 한국 영화스크린 노출용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고괴담4 등을 연출한 최익환 감독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555 국번은 창작물에 쓰이는 전화번호를 사용 중이다.

다만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기 때문에 한국 영화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영진위에 스크린노출용 번호 제공을 요청했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 및 지원책 부재가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콘텐츠 송출시청 환경이 바뀌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합의가 현실적소송 실익 기대하기 어렵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작사들이 이미 공개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다만 10년 넘게 사용하던 영업용 전화번호를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의 실수로 바꾸는데 그 피해보상금 1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합의나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소송을 진행해도 큰 실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 절차를 밟는 게 실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인간의 합의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원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다는 이점이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사진출처 sbs 뉴스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