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재산범죄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사기죄가 빈번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횡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죄의 특성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도 모르고 있다가 형법상의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큰 요인 중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블로그에서는 단순한 채무자가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사기죄, 특히 금전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시커먼 속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까?
단순히 가로채기나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앞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형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 가처분이나 본 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절차,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폐단을방지하기위해서금전대여시차용증작성및채무자재산담보권설정등을하는거죠. 만약 채무자가 이 두 가지 조치를 거부한다면 그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한편,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형법상 금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빌릴 때 채무변제의사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갚지도 않는데 꼭 갚는다는 것 자체가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둘째,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채무 변제의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자기소유재산이없거나채무를변제할정도가아니거나자기계좌에예금된잔액이부족하거나갚지도못하면서돈을빌리는행위는명백한기만행위입니다.
세번째,용도를속이는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이나 사치품 구입에 쓸 목적으로 채권자에게는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쓰면 속인다.
만약 채권자가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이 역시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전문가의 노하우 없이는 희망행위를 포착하기 매우 어렵다.
어떤 경우에 기만행위라고 생각했더라도 이것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기만행위로 인한 금전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만행위를 입증하기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실 기만행위는 행위자의 마음속의 의사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이빨을 꿰뚫거나 잡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일선에서도 실무상 피의자의 기망의사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노력한 사기죄의 고소가,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사기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고소하기보다는 금전 사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속이고 제 피 같은 돈을 가로챈 놈을 그저 소망의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꽃병 따위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요.
두 눈 뜨고 속는 건 이제 그만!
사기죄를 잡는 실력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서 법률 영역 전문가라면 대부분 변호사를 떠올릴 텐데요. 법률의 특성상 방대한 세부분야로 인해 모든 법률에 걸친 전문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분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 등으로 전문 분야가 나뉩니다”
어떤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분야 기관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해당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문과 도움을 받는 전문가라면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에는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비롯하여 차장검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대법원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경찰, 평검사, 평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말씀드리면자랑으로보일수도있지만자랑처럼보입니다.
다만 이 자랑은 우리의 자랑이자 의뢰인에게 보다 완벽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구성원 116명의 변호인단 각자가 가진 전문분야는 곧 모든 법률분야와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칼과 방패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양손에 쥐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116인의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