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전국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정책매거진 ‘K-Empathy’를 통해 확인하세요.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역대 최대 공급
구체적으로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에 대한 인허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13만5천가구)보다 5천가구가 추가됐다.
구매임대 67,000가구, 임대 45,000가구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약 2만호가 늘어난 7만호 이상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로 계획 물량의 20% 이상에 대해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 A회의가 주택공급 공공기관 본부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의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행사였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청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 신축 매매-임대 11만호 이상 공급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호 이상의 신규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초 기준 이미 21만 가구 이상에 대한 신축공사 구매계약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구매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 수는 4만8000가구로 전년(3만8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축공사 매입계약은 사실상 신축공사 매입계약이다.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산업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도심 속 나지(건물이 없는 토지 등)나 노후 상가, 호텔 등을 건설한다.
그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석이조를 이루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국민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하철역 인근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PF보증… 민간공급 위축 적극 대응
3기 뉴타운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2027년까지 5만가구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HUG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제공을 통해 민간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위원회는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 계약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생활 안정의 핵심인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올해 남은 한달간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공기관이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를 세우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접근해 주세요.” 한편 국토부는 2024년 건축형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공공건축임대) 목표를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로 정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매달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5만2000가구에 대한 수주를 완료했으며, 그 중 대부분을 건설업체로 선정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최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센스는 LH와 SH에서 제공합니다.
, GH, iH 대상 129,000가구에 대한 대부분의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기초정비 금액 등 실적을 집계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인 14만 가구는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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