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및 금액 인상,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원 편성-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내용 중-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의 5가지 주요 내용은 지난 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과제 완결▲소득양극화 대응▲저출산 극복▲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득, 생활안정
2.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3. 안전한 돌봄시스템 구축
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5. 바이오헬스의 선도국가 도약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발표대로,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도 증가해 ▲기초연금의 지원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2021년에 비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구형태 소득수준 선정기준액 지원금액 2021년 단독가구 하위 70% 1,690,000원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704,000원 최대 48만원 2022년 단독가구미정 최대 301,500원부부가 구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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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예상위의 표를 보면 아직 발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2022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 2022년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에 비해 0.5% 올라 ‘301,500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2021년의 48만원에 비해 0.5% 상승한 “482,40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2022년 기초연금의 소득수준-2022년 기초연금의 소득수준 결정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하위 70%’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매년 12월 말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과「물가 상승률」은 뉴스 미디어 등에 보도된 내용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2021년 올해 주택 공시가격과 물가상승률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함께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8~2021년 기초연금 선정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인상폭은 차이가 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독가구 310,000원 690,000원 690,000원 부부가구 096,000원 192,000원 358,000원 704,000원 704,000원 704,000원

요약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어느 정도 대폭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고령자도 더 많아지고, 기초연금 지원액도 약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해두면 내년부터 금전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지를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면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부에서 너무 어렵게 만든 부분도 있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gete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