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에 관한 한 심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를 받아 ㈜OO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청구인은 ㈜OO로부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허가받았으나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행보증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에 행정기관은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OO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발견하고 ㈜OO에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갱신 및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OO가 기간 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는?
청구인은 ㈜OO와의 보증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이 없고 설사 처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OO의 영업대상폐기물로 한정되며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 마당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책임이 없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OO와 맺은 보증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책임이 없어 보이지만 사업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적체된 폐기물의 부피, 적체상태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전부터 발생한 폐기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내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달리 위법한 점이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를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소송은 그 절차와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에 대한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친절사건상담문의 24시간상담가능: 02-537-9295-카카오톡상담: https://open.kakao.com/o/sEZSYOOb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