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및 사고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 내부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해에 대한 벌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대상은 자영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보호 대상은 계약 근로자, 일반 근로자 및 특수 유형의 작업입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으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50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책임, 행정기관의 감독·관리, 위법행위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소재와 기준을 다루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통해 총 9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먼지, 증기, 가스, 원자재, 장비, 공사 등 또는 업무 또는 기타 작업으로 인한 사상 및 질병을 업무상 사고라고 합니다.
그 중 사망 등 재해의 중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재해는 중대재해입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와 관련된 설비, 공사 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사고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하거나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이 10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에 적용되며, 관리책임자의 보호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취급할 때 보건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공무원 및 관리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공민과 공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연인과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자연인이 사망하면 1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인의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 이하, 사망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중국-대만 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법을 어겨 큰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이런 경우에는 법원변호사가 소재한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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